전체 글41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처리기간 📝 핵심 3줄 요약국세청 민원사무 수수료는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처리해야 합니다.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무조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민원은 접수시각부터 3시간 이내에 처리하되, 그 3시간은 근무시간 기준이고 홈택스 신청은 점심시간까지 제외해 셉니다.발급 창구는 홈택스·손택스, 세무서, 정부24,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무인민원발급창구, 민원우편으로 갈립니다. 채널별 수수료 차등을 정한 조문은 이 규정에 없습니다.💡 1분 요약 목차1소득금액증명서란 무엇을 증명하는 서류인가2소득금액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정말 무료인가3소득금액증명서 처리기간, 3시간에 붙는 조건4소득금액증명서 발급 채널 다섯 갈래5소득금액증명서 신청 시 본인확인과 대리인.. 2026. 9. 4. 대법원 전자소송 이용방법과 수수료 📝 핵심 3줄 요약민사·가사·행정·집행·회생 절차가 대법원 전자소송 적용 대상입니다. 법 제3조가 8개 호로 범위를 못 박습니다.이용수수료는 인지액·송달료 상당액에 카드·계좌이체 1000분의 35, 그 밖의 결제수단 1000분의 80을 곱해 산정하며 최저액은 200원입니다.전자송달은 등재된 문서를 확인한 때 효력이 생기고,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1분 요약 목차1대법원 전자소송이란 무엇이고 어떤 사건에 적용되나2대법원 전자소송 사용자등록과 이용할 수 있는 사람3대법원 전자소송 이용수수료와 열람 수수료4대법원 전자소송 문서 제출 방법과 파일 규격5대법원 전자소송 송달 효력이 생기는 시점6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종이 서류가 허용되는 경우7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 2026. 9. 1. 합의이혼절차 숙려기간과 필요서류 📝 핵심 3줄 요약· 합의이혼절차의 법적 이름은 협의상 이혼이고, 합의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 확인과 신고, 두 관문을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①).· 숙려기간은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이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됩니다(제836조의2②③).· 기한이 세 개나 됩니다. 숙려기간과 별개로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1분 요약 목차1합의이혼절차의 뜻과 이혼의 세 갈래2합의이혼절차 전체 흐름 — 안내에서 신고까지3합의이혼절차 숙려기간 3개월과 1개월4합의이혼절차 협의이혼서류와 신고 기한5합의이혼절차의 친권자 결정과 양육비부담조서6합의이혼절차 이후 이혼재산분할.. 2026. 8. 29.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과 이전등록 기한 📝 핵심 3줄 요약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은 둘입니다. 개인 간 직접 거래는 별지 제15호서식, 매매업자·경매장을 거치면 별지 제16호서식입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②).이전등록 신청기한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①).자동차관리법이 이전등록 미신청에 정한 제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80조). 흔히 보이는 「며칠 지나면 얼마」식 지연 과태료 표는 이 법에 없습니다.💡 1분 요약 목차1자동차양도증명서란 무엇이고 서식이 왜 둘인가2자동차양도증명서 제출 기한 — 사유마다 다르다3매매 유형별 자동차양도증명서 첨부서류4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5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2026. 8. 24.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과 서류 📝 핵심 3줄 요약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는 서류이고, 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고시입니다.신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며, 확인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명·재무제표 등 증빙을 더해 제출합니다.유효기간은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입니다.💡 1분 요약 목차1중소기업확인서란 무엇이고 어떤 법이 정하나2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요건과 중소기업 판정 기준3중소기업확인서 신청 서류와 제출 방법4중소기업확인서 발급·수정발급·재발급 절차5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과 졸업 유예 5년6중소기업확인서가 요건이 되는 지원제도📌 핵심 정보1. 중소기업확인서.. 2026. 8. 20.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대리발급 방법 📝 핵심 3줄 요약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통(通)당 600원이고, 금액을 정한 시행령 제19조가 면제 대상 15호도 함께 정합니다.대리발급은 가능하지만 대리인이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위임장·양쪽 신분증·대리인 무인이 필요합니다.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법원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은 인터넷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분 요약 목차1인감증명서 발급의 전제, 인감 신고2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600원과 면제 대상3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과 무인 요건4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막히는 용도5인감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와 인감변경신고📌 핵심 정보1. 인감증명서 발급의 전제, 인감 신고🔑 핵심만신고가 없으면 뗄 인감증명서도 없습니다.1인 1종가로·세로 7~30mm인감증명법 제1조는 행정청이 현.. 2026. 8. 19.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