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4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와 부가세 기한 📝 핵심 3줄 요약· 폐업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그대로 적힌 기한입니다.·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와 사업용 자산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1분 요약 목차1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왜 의무인가2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3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5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종합소득세와 세액감면6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조정7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대신 법인전환·포괄양수도를 택할 때8개인사업자 폐업신고와 다른 법.. 2026. 9. 19. 보이스피싱신고 방법 피해구제 절차 📝 핵심 3줄 요약보이스피싱 신고의 근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며, 2026년 8월 4일 시행된 판이 현재 기준입니다.지급정지 뒤에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시 채권 소멸 → 14일 이내 피해환급금 결정·통지 순서로 진행됩니다.계좌 명의인은 지급정지일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분 요약 목차1보이스피싱 신고를 받는 공식 창구와 근거 법2보이스피싱 신고 대상이 되는 사기와 제외되는 행위3보이스피싱 신고 후 계좌 지급정지가 이뤄지는 방식4보이스피싱 지급정지부터 피해환급금까지의 기간과 금액5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6보이스피싱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여섯 가지 경우7핑돈·중고거래 3자사기로 계좌가 묶였을 때의 보.. 2026. 9. 12. 상속포기 신청과 한정승인 차이 📝 핵심 3줄 요약·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042조), 한정승인은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만 변제하는 조건부 승인입니다(제1028조).· 둘 다 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이지만, 무엇을 '안 날'로 보는지가 순위마다 달라 실제 마감일이 갈립니다.· 후순위 친척에게까지 채무가 가는 것을 막고 싶다면 한정승인이, 재산이 거의 없고 관계도 정리됐다면 상속포기가 검토 대상입니다.💡 1분 요약 목차1상속포기 신청과 한정승인은 효과부터 갈립니다2상속포기 신청기간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3상속포기 신청 후 후순위 친척으로 넘어가는 범위4절차 부담 비교 — 상속포기 신고와 한정승인 청산5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은 뒤에 생기는 일6단순승인 의제 — 상속포기가 무너지는 자리7상황별로 상속포기와.. 2026. 9. 10.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처리기간 📝 핵심 3줄 요약국세청 민원사무 수수료는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처리해야 합니다.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무조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민원은 접수시각부터 3시간 이내에 처리하되, 그 3시간은 근무시간 기준이고 홈택스 신청은 점심시간까지 제외해 셉니다.발급 창구는 홈택스·손택스, 세무서, 정부24,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무인민원발급창구, 민원우편으로 갈립니다. 채널별 수수료 차등을 정한 조문은 이 규정에 없습니다.💡 1분 요약 목차1소득금액증명서란 무엇을 증명하는 서류인가2소득금액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정말 무료인가3소득금액증명서 처리기간, 3시간에 붙는 조건4소득금액증명서 발급 채널 다섯 갈래5소득금액증명서 신청 시 본인확인과 대리인.. 2026. 9. 4. 대법원 전자소송 이용방법과 수수료 📝 핵심 3줄 요약민사·가사·행정·집행·회생 절차가 대법원 전자소송 적용 대상입니다. 법 제3조가 8개 호로 범위를 못 박습니다.이용수수료는 인지액·송달료 상당액에 카드·계좌이체 1000분의 35, 그 밖의 결제수단 1000분의 80을 곱해 산정하며 최저액은 200원입니다.전자송달은 등재된 문서를 확인한 때 효력이 생기고,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1분 요약 목차1대법원 전자소송이란 무엇이고 어떤 사건에 적용되나2대법원 전자소송 사용자등록과 이용할 수 있는 사람3대법원 전자소송 이용수수료와 열람 수수료4대법원 전자소송 문서 제출 방법과 파일 규격5대법원 전자소송 송달 효력이 생기는 시점6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종이 서류가 허용되는 경우7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 2026. 9. 1. 합의이혼절차 숙려기간과 필요서류 📝 핵심 3줄 요약· 합의이혼절차의 법적 이름은 협의상 이혼이고, 합의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 확인과 신고, 두 관문을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①).· 숙려기간은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이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됩니다(제836조의2②③).· 기한이 세 개나 됩니다. 숙려기간과 별개로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1분 요약 목차1합의이혼절차의 뜻과 이혼의 세 갈래2합의이혼절차 전체 흐름 — 안내에서 신고까지3합의이혼절차 숙려기간 3개월과 1개월4합의이혼절차 협의이혼서류와 신고 기한5합의이혼절차의 친권자 결정과 양육비부담조서6합의이혼절차 이후 이혼재산분할.. 2026. 8. 29. 이전 1 2 3 4 ··· 8 다음
